어..선거일 공휴일은 아니었구나.;; 몰랐네 ㄷ 日常生活

출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56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거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사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며 “(모든 유권자가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보궐 선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하면) 출근하는 사람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선거일 역시 재보궐 선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두 시간 늘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몰랐음. 진심 ;;ㄷ



그러니까..대선같이 중요한 날이 안쉬는 이유는


재계는 노예들 하루 안놀리니까 좋고 그 분들은 투표율 낮아지면 자기들 유리해지니까 좋고


이건가....?





덧글

  • net진보 2012/11/24 17:06 #

    ....추석설날도 마찬가지로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인데;;;;법적으로 국가기념일같은것도 공휴일은 법적공휴일로 지정되어있음...
    (설마 자신이 올린 내용을 못읽는것도 아닐테고...)

    선거날 법정공휴일 기업들에게 공민권보장을 의무화하고있고 보장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관련한 재제하는 법도 있음..
    .뭐가 대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건지;;;; 법정공휴일의 정의를 잘좀 파악하시길 바람.
  • 리킬 2012/11/24 18:10 #

    일단 댓글보고 기분이 메롱해저서 디시수준으로 글을 싸지르갓슴

    누가 공휴일이 아니라고했음? 님 난독증? 난 공휴일인줄 알고있었는데 아니란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런건데?ㅋㅋㅋ ?
    그리고 사실상 그거 지켜짐?ㅋ? 님 회사 그런거 지켜주면 ㅅㅂ 존나 좋은데 다니는듯 뭐 재제가해짐? 재제는 개뿔 선거한다고 쉴게요
    이러면 그래 너 영원히 쉬어라 이러는데?ㅋㅋㅋㅋ?
    기사 내용 이전에 글자 몇개되지도 않는 제목도 제대로 파악안되면 이건 뭐 난독의 레벨이 아닌듯?

    까놓고 말해서 난 잘 모름. 사회나온지 그리 짬이 되는것도 아니고 정치도 이제 막 관심같기 시작한거라 잘모르고
    님이 넷좌빨인지 진보인지몰갓는데 ㅅㅂ 뭐 알려주고 싶었던 거면 읽는 사람도 아 그런거구나
    공감가게 써 두던가 이건 뭐 존나 열선비냄세가 진동함
    아마 님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 ㅅㅂ 좃같은 좌빨이라는 소리 듣는듯?
  • net진보 2012/11/25 14:53 #

    법정공휴일의 의미는 막말로 공무원들에게만 강제 조항이 있지 일반 사기업들에게는 강제권이 없는건 님도 잘알고 계시네요. 법정공휴일에는 신정,구정,석가탄신일,추석,성탄절과 선거일이 있습니다.
    막말로 대선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신정구정 심지어 일요일도 공휴일이라고 할수 없음 ㅇㅋ?

    님이 잘아시다시피 법정공휴일이라고 민간 기업들에게 강제로 쉬게할수가 없습니다.
    즉 법정 공휴일이라는 의미를 님이 잘못 파악하고 인용하고 계시다는거구요.

    다만 선거일에 해서는 이렇게 공민권 보장에대한 법규가 있다라는거죠.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 ,를 위반한 자. 이하생략

    아무도 이런 법규를 제대로 실행시켜서 하려하지않을뿐이지......
  • 리킬 2012/11/25 18:45 #

    그게 문제인거같네요.
    처음에 댓글로 수준낮게 쓴것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 구름 2012/11/24 23:49 #

    아무튼 학교는 쉰다는거
  • 2012/11/25 06: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1/25 07:1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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